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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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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민
1
바른길
1
이우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상종
1
강성두
1
서일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두31064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공2020상,989]
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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